차상위계층 기준 조회 및 혜택 안내드리겠습니다.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의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를 이야기합니다. 소득인정액이란 월급과 본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부동산, 자동차, 현금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합한 것입니다. 이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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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,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합니다. 2023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,400,964원이며, 차상위계층은 이 기준 중위소득 50%에 해당하기 때문에 2,700,482원이하 가구여야합니다.
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▼
| 가구수 | 기준 중위소득 | 차상위계층 50% |
| 1인가구 | 2,077,892원 | 1,038,946원 |
| 2인가구 | 3,456,155원 | 1,782,077원 |
| 3인가구 | 4,434,816원 | 2,217,408원 |
| 4인가구 | 5,400,964원 | 2,700,482원 |
| 5인가구 | 6,330,688원 | 3,165,344원 |
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%는 위의 표와 같으며, 본인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여야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.
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(실제소득) + 본인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.
| 소득평가액 = [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(근로소득 공제 +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)] |
|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가액 - 기본재산액 - 부채) x 소득환산율 |
소득평가액은 본인의 월급에서 가구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,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한 금액이여서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다 잡히진 않습니다.
재산 또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있어 그 한도액 만큼 차감되고, 수급자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이 또 차감됩니다.
이렇게 본인의 부채도 차감하여 여기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항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산출됩니다.
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죠? 제가 알기 쉽게 정리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링크를 둘테니 꼭 확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. 특히 재산의 경우 2023년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작년에 수급자 신청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정부에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차상위계층의 혜택으로 가장 큰 것은 전기요금할인, 도시가스 요금 할인,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낮춰줍니다. 또한 별도의 자격 조사 없이 저소득 지원사업도 연계하고 있습니다.
이 밖에도 생계에 필요한 쌀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, 생계, 의료, 교육, 주거 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차상위계층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,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차상위계층 신청은 번거롭더라도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고 서류를 준비하고, 차상위계층이여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에 담당공무원에게 본인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이러한 상담을 통해 자활근로나 아이들이 있다면 장학금이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무작정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지 말고 전화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고 찾아가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
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그 후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십시오.
만약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를 넘는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확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
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안내드렸습니다.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라고 불릴만큼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복지혜택은 너무나 많은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
현재 본인의 상황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정부지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합니다.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.
